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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임대료로 썼다가 벌금형
대법원 2023도14800
급식비를 운영비로,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의 법적 판단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시로부터 아동 급식비와 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2020년 약 8개월간, 아동 급식비 보조금 중 약 2,800만 원을 시설 에어컨 비용, 임대료 등 34회에 걸쳐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동 급식비 명목의 보조금을 센터 운영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두 센터 운영을 위한 임대료 등으로 사용했으므로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보조금 항목 간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돌려쓰는 것이 허용되는 줄 알았으며, 이는 법률을 잘 몰라서 생긴 착오라고 항변했어요. 일부 지출은 보조금 계좌에 섞인 자신의 급여나 사비로 지출된 것이라고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별개이며, 급식비는 급식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수년간 보조금을 받아왔으므로 규정을 숙지할 의무가 있어 법률의 착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고인의 미지급 급여가 보조금 계좌에 남아있던 점을 일부 인정하여 목적 외 사용 금액을 약 2,824만 원으로 정정했어요. 그러나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보조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시설 운영에 썼더라도, 지정된 용도(예: 급식비)가 아닌 다른 용도(예: 임대료)로 사용하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은 아동급식비와 운영비는 별개의 사업 보조금으로, 예산 항목 간 자금 전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업 운영자는 보조금 사용 규정을 숙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법률의 착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