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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인터넷 방송 중 타인 약식기소 사실 공개, 유죄 확정
대법원 2023도9046
비방 목적 없었고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BJ의 주장
한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자신의 개인 방송 채널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어요. 이 문서는 피해자가 협박죄로 약식 기소되었다는 내용의 사건결정결과 통지서였어요. 방송 운영자는 이 통지서를 캡처한 사진을 다수의 시청자가 보는 가운데 게시했고, 결국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다수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실시간 방송에서 피해자의 약식기소 사실이 담긴 통지서를 게시한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인 방송 운영자는 방송에서 통지서를 공개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방송 내용이 개인에 대한 경고 목적으로 보이며, 실제로 시청자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반응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결국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온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을 때 '비방의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의 방법과 내용,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방 목적을 판단해요. 특히 중요한 점은,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 때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온라인상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의 비방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