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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3진 아웃,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었다
대전지방법원 2022재고단16
만취 상태 위험운전치상, 피해자 합의에도 실형 선고된 사연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20년 11월 7일 새벽 1시 20분경,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 상태로 약 5km를 운전했는데요. 결국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이 각각 3주,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예요. 둘째,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과거 2차례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1심이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에서도 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어요. 하지만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사고의 위험성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더 중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음주운전 전과 등 불리한 양형 사유의 경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