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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사로 또 기소? 법원은 '면소'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3도12249

상고기각

단일 계약으로 여러 땅에 흙 쌓기, 법원의 죄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토지 소유주들과 단일한 토지 매립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계약에 따라 여러 필지에 걸쳐 허가 없이 흙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진행했는데요. 이 행위로 인해 일부 필지에 대해 이미 두 차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나머지 다른 필지에서의 무단 성토 행위에 대해 또다시 기소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각기 다른 토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각각의 토지에 대한 무단 형질 변경은 별개의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전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 사실과는 다른 새로운 범죄이므로, 이번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모든 성토 작업이 하나의 토지매립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여러 필지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단일한 계획과 범죄 의사 아래 연속적으로 진행된 행위이므로 전체를 하나의 범죄, 즉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맞섰어요. 따라서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번에 기소된 부분에도 미치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소' 판결을 선고했어요. 면소란 공소권이 없어져 형사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단일한 토지매립계약에 따라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관된 여러 필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번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다시 재판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나의 계약이나 계획 아래 여러 장소에서 유사한 행위를 한 적 있다.
  •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 동일한 범죄 혐의로 여러 번에 걸쳐 수사나 기소를 당한 상황이다.
  • 일부 행위에 대해 이미 벌금형 등 확정판결을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일죄 성립 및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