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한 불법 전대, 사기죄는 성립 안 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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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한 불법 전대, 사기죄는 성립 안 돼

대법원 2021도12216

상고기각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후 보증금 미반환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남편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남편의 제주도 발령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이 주택을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불법으로 전대했어요. 그러나 이후 불법 전대 사실이 LH에 발각되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 및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계약 당시 피고인은 7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한 행위 자체가 임대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기 혐의를 부인했어요.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임을 알렸고, LH의 실태조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불법 전대의 위험성을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LH의 실태조사 사실을 제때 알려주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이며, 처음부터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기죄와 임대주택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계약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와 불법 전대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임대자인 주공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어 피해자 역시 불법 전대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보증금 미반환은 계약 이후 불법 전대가 발각된 사정 변경 때문이지, 계약 당시의 기망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다만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적이 있다.
  •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불법 전대라는 사실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알린 적이 있다.
  • 계약서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는 내용 등 위험성을 명시한 적이 있다.
  • 계약 체결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임대차 계약 해지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시의 편취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