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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총회 막았다고 "칼로 찔러버릴까", 결국 유죄
대법원 2024도2236
조합 임시총회 출입 통제 중 발생한 협박 및 상해 사건의 법적 책임
한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가 열리던 날이었어요.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죠. 시공사 전무이사와 관리이사는 총회 참석을 시도했지만, 조합 측 임시직원과 사무장에게 출입을 제지당했어요. 이 과정에서 시공사 전무이사는 직원을 협박하고 밀어 넘어뜨렸고, 관리이사는 사무장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시공사 전무이사가 출입을 통제하는 조합 직원에게 "칼 갖고 올 테니까 뒤져 볼래?", "칼로 찔러서 배를 갈라버릴까?"라고 말하며 협박했다고 봤어요. 또한, 그 직원의 가슴을 수차례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시공사 관리이사에 대해서는, 총회 사무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앞에 서 있던 조합 사무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부딪혀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어요.
시공사 전무이사는 욕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을 뿐 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밀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상해 혐의를 부인했어요. 시공사 관리이사 역시 피해자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과실치상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시공사 전무이사의 발언이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계약 해지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 험악한 대치 분위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말을 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상해 혐의도 인정했어요. 관리이사의 과실치상 혐의 역시 피해자와 현장 증인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되었어요. 결국 전무이사는 벌금 250만 원, 관리이사는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어떤 말을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였어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성립하며, 실제로 그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법원은 발언 당시의 전후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이 사건처럼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해지라는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급박하고 험악한 상황에서 나온 위협적인 발언은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선 협박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협적인 발언의 협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