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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여친 몰래 찍은 영상, 법원은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원 2022도12815
피해자가 직접 복사한 불법촬영물,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안대를 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했어요.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USB에 복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는 다른 불법 촬영물 200여 개가 더 저장되어 있는 사실도 드러나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총 5회에 걸쳐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예요. 둘째, 이렇게 촬영한 사진과 더불어 다른 불법 촬영물까지 총 237개를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무단으로 파일을 복사해갔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다른 불법 촬영물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보관했다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사진 중 하나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더라도, 범죄 사실을 밝히려는 공익이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진 구도 등을 볼 때 동의 없는 촬영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어요.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한 점, 해당 증거가 범죄 행위의 결과물 자체인 점 등을 고려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보다 중대한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