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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고도 공사 방해, 법원은 범죄로 봤다
대법원 2024도8148
임차인의 공사 중단 요구,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는 이유
가게 주인인 피고인 A는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인접한 주차장 신축 부지를 침범하여 철거 분쟁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철거에 동의하고 합의금까지 받았지만, 이후 합의가 무효라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의 직원인 피고인 B와 함께 포크레인 앞을 막아서거나, 트럭으로 공사장 입구를 막고 굴삭기 기사를 끌어내리려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두 차례에 걸쳐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2021년 7월 27일에는 약 4시간 동안 담벼락 폐기물 처리 작업을 막았고, 2021년 8월 17일에는 약 45분간 트럭으로 공사장 입구를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공사가 적법한 허가나 완전한 합의 없이 진행된 불법 철거였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임차한 재산을 부당한 철거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공사가 건물 소유주와 피고인의 초기 동의하에 시작되었고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납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어요. 또한,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공사중지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의 범위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이에요. 법원은 업무가 반드시 완벽하게 적법해야만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이라면, 절차상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도 법적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