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페미 대장’ 댓글, 벌금 30만 원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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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페미 대장’ 댓글, 벌금 30만 원 확정

대법원 2024도1905

상고기각

온라인에서 특정 표현 사용 시 모욕죄가 성립되는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했어요. 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게시글을 보고 "대장급 남성혐오, 꼴페미 대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했어요. 이로 인해 해당 출연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댓글을 게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꼴페미'는 '페미니스트'와 같은 의미이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과거 남성 혐오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어 비난의 원인을 제공했고, 자신의 댓글은 이미 알려진 사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이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꼴페미'라는 표현이 단순히 '페미니스트'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며, 남성 혐오나 여성 우월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폄하하는 부정적·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꼴페미 대장', '대장급 남성혐오'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잠시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모욕 행위는 표현의 자유나 정당행위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며 벌금 30만 원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게시물에 타인을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적 있다.
  • '꼴페미', '남성혐오' 등 젠더 갈등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여 비판적인 댓글을 단 적 있다.
  • 자신이 쓴 표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비판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정 표현의 모욕성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