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알바비', 법원은 뇌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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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알바비', 법원은 뇌물로 봤다

대법원 2024도3010

상고기각

공사현장 민원 해결 명목으로 천만 원 수수한 언론사 부사장의 최후

사건 개요

한 언론사의 부사장이자 기자인 피고인은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를 하는 업체로부터 총 1,000만 원을 4차례에 걸쳐 수수했어요. 피고인은 스프레이 방식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 제기나 언론 보도를 막아주는 대가로 공사현장 한 곳당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총 4회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은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변경신고 업무를 대행해 주고, 주변 차량에 비닐 덮개를 씌우거나 신호수 역할을 하는 등 정당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돈을 지급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의 액수나 지급 시기, 방법 등을 볼 때 노동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한 신호수 업무 등은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일부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이는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모습일 뿐, 돈의 주된 목적은 환경 관련 민원을 막아달라는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언론인 또는 공직자 등(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포함)의 신분인 상황이다.
  •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
  •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계약서나 증거가 부족하다.
  • 금품을 제공한 측에서 '민원 해결'이나 '문제 무마'를 기대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 과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수수의 정당한 권원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