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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알바비', 법원은 뇌물로 봤다
대법원 2024도3010
공사현장 민원 해결 명목으로 천만 원 수수한 언론사 부사장의 최후
한 언론사의 부사장이자 기자인 피고인은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를 하는 업체로부터 총 1,000만 원을 4차례에 걸쳐 수수했어요. 피고인은 스프레이 방식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 제기나 언론 보도를 막아주는 대가로 공사현장 한 곳당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총 4회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은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변경신고 업무를 대행해 주고, 주변 차량에 비닐 덮개를 씌우거나 신호수 역할을 하는 등 정당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돈을 지급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의 액수나 지급 시기, 방법 등을 볼 때 노동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한 신호수 업무 등은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일부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이는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모습일 뿐, 돈의 주된 목적은 환경 관련 민원을 막아달라는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언론인이 받은 돈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대가'인지, 아니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정당한 권원'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설령 피고인이 일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더라도, 금품을 주고받은 주된 목적이 부정청탁에 있다면 이는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형식적으로 노동의 대가라는 모습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이 뇌물이라면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수수의 정당한 권원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