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 시위 협박, 법원은 공갈미수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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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 시위 협박, 법원은 공갈미수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575

상고기각

부당한 증여라며 조카의 직장과 결혼식장에서 시위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에게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에 불만을 품었어요. 그는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다시 할머니에게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는데요. 조카가 응하지 않자, "네 사무실, CEO 면전, 결혼식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는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어요. 결국 피고인은 재물을 교부받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부동산을 가로채려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약 2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는데요.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야 할 명분이 있다", "병원 때려치고 피켓 시위 할 테니 기대해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압박했어요. 이는 재물 교부를 목적으로 한 명백한 공갈 행위이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갈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부동산이 부당하게 조카 명의로 이전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으려 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신의 언행은 상대방을 겁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며, 실제로 조카가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방식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제3자를 시켜 피해자의 사무실 근처에서 '파렴치한'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배포하며 1인 시위를 한 점도 근거가 되었어요. 설령 부당한 증여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이었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았어요. 공갈죄는 위협 행위 자체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나 재산을 처분했는지는 미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 있다.
  •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평판을 훼손하겠다고 말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직장, 거래처, 가족 행사 등에서 1인 시위나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 문자메시지나 SNS로 위와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보낸 상황이다.
  • 나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협박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