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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개발 보상금 노린 위장전입,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법원 2024두67450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과 실제 거주 증명의 중요성
한 세입자가 재개발 사업 구역 내 건물에 거주했다며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1,6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이 세입자는 2008년 2월에 처음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 2019년 4월에 다시 해당 건물로 전입했어요. 하지만 재개발 조합은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세입자는 2008년부터 해당 건물에서 계속 거주해왔다고 주장했어요. 조합장과 구두로 주거이전비 1,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까지 했다고 했어요. 법률상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은 약속한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재개발 조합은 세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조합은 해당 건물의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등 주거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세입자가 법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세입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최초 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일이라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공람공고일은 2006년 12월 21일 이전인데, 세입자는 2008년에 전입했으므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어요. 또한,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했는지에 대해서도, 임대차계약서가 사업시행인가 이후 작성된 점, 아버지가 같은 장소에서 영업 보상을 받은 점, 내부에 화장실이 없는 점, 실제 거주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실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재개발 사업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지는 ‘최초 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 날을 기준으로 해당 정비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여야 해요. 나중에 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다시 공고가 났더라도,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로 소급 적용돼요. 또한, 단순히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과금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보상을 청구하는 세입자에게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 인정 기준일 및 실제 거주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