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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비 도끼로 박살,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21도10092
관리권 잃은 상인회 자산 파손, 소유권과 정당행위 공방
새로운 건물 관리업체의 법무팀장은 2019년 7월, 경비업체 대표에게 지하주차장의 기존 주차 관리 시스템 철거를 지시했어요. 지시를 받은 경비업체 직원 등은 도끼와 쇠파이프를 이용해 주차 관리사무실의 컴퓨터, 주차 부스와 정산 시스템 등을 파손했는데요. 이로 인해 약 1,347만 원 상당의 재물이 손괴되었고,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존 관리 주체였던 상인회와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어요.
검찰은 관리업체 법무팀장, 경비업체 대표 및 직원들이 공모하여 상인회 소유의 재물을 파손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무인 주차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도끼,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컴퓨터, 주차 정산 시스템 등 총 1,347만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파손한 물품이 피해자인 상인회 소유가 아니라, 건물의 적법한 관리자인 자신들 소속의 관리업체 소유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물품들은 이미 효용을 상실해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며, 상인회가 관리권을 잃었음에도 불법 점거를 하고 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고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파손된 물품은 상인회 소유로 보이며, 경제적 효용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끼 등을 사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상인회가 관리권을 상실했더라도 물품 소유권이 자동으로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타인 재물을 손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피고인의 형량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건물 관리권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재물 파손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건물의 관리권과 그 안에 있는 물품의 소유권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즉, 상인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과거에 적법하게 취득한 주차 설비 등의 소유권까지 자동으로 잃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도끼나 쇠파이프 같은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행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명확히 했어요. 설령 자신의 소유라고 확신하지 못했더라도 타인의 소유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파손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리권 분쟁 중 자산 파손의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