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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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재고단8

징역

반복된 음주운전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결과

사건 개요

2020년 10월 10일 새벽, 피고인은 강릉의 한 편의점 근처에서 공원 주차장까지 약 1.6km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했어요. 주차장에서 캠핑하던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그 사람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했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끝내 거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였어요. 둘째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6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였죠.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다른 범죄(특수상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나쁘게 보았어요. 비록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죠.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후 재심에서도 법원은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적이 있다.
  •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적이 있다.
  •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