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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수억 원 번 프리랜서, '나는 몰랐다' 주장했지만...
대법원 2021도7365
FX마진거래 위장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 프리랜서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사이트 운영자는 FX마진 거래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어요. 총판, 지사, 프리랜서 등을 모집해 2만 명이 넘는 회원들로부터 약 2,136억 원을 베팅하게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회원을 모집한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다고 보았어요.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고, 개발자들은 사이트 개발·관리를 담당했는데요. 총판과 프리랜서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도박에 참여하게 하는 역할을 분담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들은 모두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어요.
회원 모집을 담당한 프리랜서 피고인은 자신은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업이 합법이라는 말을 믿고 참여했을 뿐이며, 이미 만들어진 사이트의 지시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는데요. 따라서 자신은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주체가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범죄 수익에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금액은 추징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프리랜서 피고인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이었고, 이를 통해 약 2억 6천만 원의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범행 전체를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본질적인 부분을 기능적으로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2심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범죄로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도박공간개설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였어요. 법원은 범죄를 사전에 함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각자의 역할이 범죄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고 상호 이해가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즉,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단순 가담이 아닌 범죄의 기능적 실행으로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사업 과정에서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부정한 이익이 아니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판단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