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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전자발찌도 소용없었다, 출소 4개월 만의 재범
대법원 2023도1500,2023전도16(병합)
채팅 앱으로 만난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동종 누범 사건
피고인은 2021년 5월, 성폭력 범죄로 복역 후 출소했어요. 약 2개월 뒤, 피고인은 화상 채팅 앱을 통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2021년 8월 29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머무는 모텔에 찾아가 'TV만 보고 가겠다'며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고,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출소 4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복역하고도 출소 직후, 심지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범위 내에 있으며,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누범,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감독 수단이 있었음에도 재범한 사실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어요. 이는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이 낮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명백한 증거로 본 것이에요. 따라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유사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누범에 대한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