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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집에 와서 더 마셨어요" 음주운전자의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2022노2845,2023노1481(병합)
음주측정 당시보다 운전 직후가 더 취해 보였던 피고인의 모순된 주장
피고인은 2020년 12월 2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 상태로 약 3km를 운전했어요. 이후 지인의 집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고, 지인의 CCTV 확인 신고로 다음 날 새벽 자택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어요.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은 2021년 10월, 또다시 약 1.6km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두 건으로 각각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도로교통법 위반)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각각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운전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와인을 추가로 마셨기 때문에 측정된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이 음주측정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측정했다며 위법성을 제기했어요.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이 무죄가 되면 면허 취소 처분도 무효이므로, 무면허운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경찰관이 처음 출동했을 때보다 음주측정 시의 주취 정도가 오히려 나아졌다는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어요. 피고인의 어머니가 경찰의 출입을 허락했고 피고인 스스로 측정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들어 음주측정은 적법했다고 보았어요. 다만, 두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두 죄를 합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음주운전 단속 시 피고인이 '운전 종료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어떤 증거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최초 신고 시점과 실제 측정 시점 사이의 주취 상태 변화에 대한 경찰관의 객관적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에서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오히려 술이 깬 정황이 포착되어 피고인의 주장이 배척되었어요. 또한, 경찰의 자택 출입 및 음주측정 요구가 강압적이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으나, 가족의 동의와 피고인의 동의 의사가 인정되어 적법한 절차로 판단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 후 추가 음주 주장 및 음주측정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