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폭행 수용자, 법원은 정당방위 불인정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교도관 폭행 수용자, 법원은 정당방위 불인정

대법원 2023도9139

상고기각

교도소 내 복약 지도 중 벌어진 폭언과 상해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2021년 10월, 창원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복약 지도를 받던 중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교도관 사무실로 이동하던 복도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교도관에게 "쓰레기 새끼야, 개새끼야" 등 심한 욕설을 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는 "너랑 꼭 같이 죽는다"고 협박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교도관의 턱을 팔꿈치로 때리고 수갑으로 손등을 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교도관을 모욕한 혐의(모욕죄)예요. 둘째, 교도관의 정당한 수용자 지도 및 계호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예요.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교도관이 먼저 자신에게 "개새끼야, 까불면 죽는다"라고 귓속말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욕설은 이에 대항한 정당행위이며, 폭행 역시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즉, 모든 일의 원인은 교도관의 부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 교도관과 동료 교도관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수용자들의 증언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할 때 교도관이 욕설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교도관의 직무집행은 적법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다가 다툼이 생긴 적 있다.
  • 상대방이 먼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나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 당시 주변에 목격자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
  •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의 적법성 및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