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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시장통 욕설과 멱살잡이, 벌금 100만 원 확정
대법원 2023도17760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 주장,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한 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의류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다른 노점 상인인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은 다른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씹가랭이를 찢어 버린다" 등 심한 욕설을 했어요. 이를 본 의류 납품업자 D씨가 B씨의 편을 들자, 피고인은 D씨의 멱살을 잡아 넥타이를 끊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B씨를 공연히 모욕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씨를 폭행했다고 보아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B씨가 먼저 한 욕설을 그대로 따라 했을 뿐 모욕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 D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았을 뿐,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다툼 중 욕설을 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상고가 기각되어 벌금 100만 원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쌍방 간의 다툼에서 발생한 욕설과 폭행의 형사 책임을 다룬 판례예요.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될 경우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피고인이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다'거나 '방어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또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관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