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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수면제 먹고 운전대 잡았다가 연쇄 뺑소니
대법원 2023도13315
약물 운전 중 4중 추돌사고를 낸 택시기사의 심신미약 주장
택시기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했어요. 그는 약 2시간 동안 창원시부터 부산 강서구까지 약 56km를 주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4차례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어요. 이 사고로 3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되었어요.
검찰은 택시기사에게 약물 운전,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어요. 총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을 문제 삼았어요. 특히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행위를 중대하게 보았어요.
택시기사는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약 복용 시 이런 위험이 발생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처방보다 많은 양의 수면제를 먹고 운전한 것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행위라고 보았어요. 2심 법원은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론의 적용 여부였어요. 이는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 시점에는 책임능력이 없었더라도 그 원인 행위 시점에 책임능력이 있었고 결과를 예견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법리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의사 처방보다 많은 양의 수면제를 먹고 충분히 쉬지 않은 채 운전한 것은 위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의적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심신장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