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사망, 시설장에게 책임 물은 법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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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사망, 시설장에게 책임 물은 법원

대법원 2024도1967

상고기각

훈육 명목의 상습 폭행과 사용자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

사건 개요

장애인 복지시설의 원장과 총무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던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해 시설 원장에게도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시설 원장과 총무가 공모하여 장애인을 폭행하고, 각자 상습적으로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원장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기관에 정식 고용된 형태였지만 실질적으로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원장과 총무는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만약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장은 사망 사건을 일으킨 활동지원사의 정식 사용자는 다른 기관이므로, 자신에게는 직원 감독에 대한 법적 책임(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동료 직원들의 일관된 목격 진술과 일부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상습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또한 훈육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폭력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수단이 아니었고 그 방법 또한 상당성을 벗어났기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원장의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고용계약과 무관하게 원장이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관리하고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시설 운영자로서 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적이 있다
  • 직원이 업무 중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 폭행 행위를 훈육이나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 형식적인 고용관계와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달라 법적 다툼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사용자 책임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