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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점심,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 안 돼
대법원 2023도18204
최저임금 계산 시 식대와 상여금 포함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한 무역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이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일부 기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매월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과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심 식대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2021년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인 8,72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회사 대표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분기별로 지급된 상여금과 법인카드로 제공한 점심 식사 비용을 임금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초과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7월과 8월분 임금에 대해서는 유죄, 9월부터 12월까지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상여금과 현물이 아닌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후반기 미지급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모든 기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어요.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만 일부 산입이 가능하고,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화(현금)’로 지급될 때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법률 규정이 명백하므로 이를 잘못 해석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법원은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일부 포함되려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식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될 때만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고, 법인카드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현물 지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법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산정 시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