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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직원 월급 페이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의 대가
대법원 2023도7877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죄가 모두 인정된 이유
피고인은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회사 대표예요. 이 사업은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였어요. 피고인은 참여 청년 2명을 채용한 뒤, 이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까지 송금하고 그 차액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았어요. 이후 실제 지급한 급여 전액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요. 동시에, 이러한 행위는 보조금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에도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직원들로부터 돌려받은 임금은 나중에 정산하려고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회사 사정이 생겨 정산을 못 하던 중 직원의 신고로 문제가 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퇴사할 때 다음 달 출근부를 미리 작성하게 하고, 사직서 날짜도 실제보다 뒤로 적게 한 점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가 명백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돌려받은 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한 점도 지적하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어요. 또한,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고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까지 납부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한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출근부 사전 작성, 개인 계좌 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했어요. 이는 범죄의 고의성을 판단할 때 피고인의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행위와 정황이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