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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서류상 사장님, 진짜 사장이 아니면 책임 없다
대법원 2024다222823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의 임금 지급 책임
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해고된 후,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기재된 사람을 상대로 밀린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등 약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로자는 서류상 대표가 실제 공동사업주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와 또 다른 동업자 C는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주예요. 저는 2012년 4월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했는데, 2013년 3월에 부당하게 해고당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저에게 2013년 2월분 급여, 3월분 급여,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니에요. 실제 운영자는 C라는 인물이에요. 사업장 소재지가 개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C의 부탁으로 제 명의의 다른 정비공장 직원으로 원고를 등재해 주었을 뿐이에요. 급여도 C가 제 통장을 통해 지급한 것이므로 저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에요.
2심 법원은 피고가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실제 운영자는 C이며, 사업자등록 문제로 피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를 직원으로 등재하고 피고의 통장을 이용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검찰 또한 피고를 원고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C만 약식기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를 사용자로 전제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에요. 법원은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계약을 맺고 지휘·감독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봐요. 즉, 형식적인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임금 지급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급여 이체에 통장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상 사용자와 실질적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