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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손해배상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 그 대가는?
대법원 2024다290215
잔금 지급 전 임대인의 변심, 계약금 두 배 배상 책임의 인정
임차인은 임대인과 창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 350만 원을 지급했어요.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고, 임차인이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약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되기 전,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에게서 창고를 제때 인도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통보했어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계약서 약정에 따라 계약금의 두 배인 700만 원을 해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금액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어요.
임대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임대인은 이전 임차인이 창고를 비워주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계약 해제를 통보한 바 있어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할 책임에 대해 다툰 것으로 보여요.
법원은 임대인이 잔금 지급일 전에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약정에 따른 해약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전 임차인 문제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계약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또한 이 사건이 상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액사건이라며 상고를 기각했고, 하급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부동산 계약에서 지급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돼요. 이는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이 해약금 조항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는 계약금 배액 상환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해제에 따른 배액배상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