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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대여금/채권추심
부도 직전 재산 빼돌리기, 법원은 '사해행위'로 판단
대법원 2015다57980
채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매수한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원고인 물품 공급사는 피고 회사 A에 철강 원자재를 공급했지만, 수십억 원의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어요. 피고 회사 A는 대금 지급을 위해 피고 회사 G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주었으나, 피고 회사 G가 부도 처리되면서 어음은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피고 회사 G는 부도 직전,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들을 자신의 대표이사인 피고 H에게 매각했어요. 이에 원고는 물품 대금을 회수하고, 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 회사 G가 부도 직전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넘긴 것은 명백히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해요.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다시 회사 G로 원상회복되어야 해요. 또한,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피고 방어진농협과 피고 I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 H(대표이사)는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이 회사의 변제 능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믿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피고 방어진농협과 피고 I 역시 자신들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이므로, 자신들의 근저당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피고 회사 G가 부도 직전 유일한 재산을 대표이사인 피고 H에게 매각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표이사인 피고 H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선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따라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G로 이전하라고 판결했어요. 다만, 전득자인 피고 방어진농협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선의'로 판단, 근저당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반면, 또 다른 전득자인 피고 I는 선의를 입증하지 못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해행위 취소'와 '수익자 및 전득자의 선의' 여부예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해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사해의사)가 추정돼요. 이 경우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자신은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선의'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의 선의 주장은 배척했지만, 일부 전득자의 선의는 인정하여 권리를 보호해 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해행위 성립 및 수익자·전득자의 선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