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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1심 무죄 성범죄,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4도13565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1심과 2심의 극명한 시각차
피고인은 지인의 집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액결제 대출 등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1심 법원은 사기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사강간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여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먼저, 피고인은 지인의 집에서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명품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거나, 소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얻어낸 개인정보로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다수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어요.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직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고, 심지어 돈을 빌려주는 등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건을 다시 살폈어요. 피해자가 범행 직후 보인 행동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해자와의 관계, 금전 문제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고,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사강간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어요. 1심은 피해자의 사건 후 행동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어요. 반면 2심은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통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려는 사법적 태도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