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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출소 한 달 만에 또… 상습 전선 절도범의 최후
대법원 2022도13340
CCTV와 통행기록, 혐의 부인하던 절도범의 유죄 증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한 남성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2021년 8월부터 약 두 달간 동해, 사천, 군산 등 전국을 돌며 심야 시간에 전신주에 올라가 총 5차례에 걸쳐 2,8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사다리와 안전벨트, 절단기 등 전문적인 도구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피고인은 총 5건의 범행 중 3건은 인정했지만, 동해시에서 발생한 2건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어요. 그는 훔친 전선의 무게가 상당해 혼자서는 옮길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한 건의 범행이 일어난 날에는 비가 와서 전선을 훔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범행 시간대 피고인의 차량이 현장 주변을 배회한 CCTV 기록, 해당 시간대에 다른 차량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일부러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다닌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과거에도 비슷한 무게의 전선을 혼자 훔친 전력이 있고, 비가 와도 절도가 가능한 전선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하나의 결론으로 피고인을 가리킨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CCTV 기록, 차량 이동 경로, 범행 수법의 일관성, 피고인의 과거 전력, 그리고 신빙성 없는 변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어요. 즉, 결정적인 물증이나 자백이 없어도 유죄 판결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황 증거만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