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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연예기획사 사칭 성착취, 혐의 줄었는데 형량은 늘었다
대법원 2024도153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 제작 지시, 증거 불충분과 양형 판단의 기준
피고인은 아이돌 지망생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대형 연예기획사 관계자를 사칭했어요. 그는 12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연습생으로 추천해주겠다며 '이미지와 신체 비율을 봐야 한다'고 속여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했죠.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25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로부터 257개의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착취물을 제작할 의도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연예기획사 관계자를 사칭하여 아이돌 연습생 추천을 빌미로 신체 노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는 방식으로, 총 25명의 피해자로부터 257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특정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진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죠. 또한, 전송받은 사진 중 상당수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성착취물이 아니며, 일부 사진 속 인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여러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등을 근거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명확한 증거가 있는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제작을 지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죠.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명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2세 아동의 꿈을 악용해 나체 사진까지 요구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오히려 형량을 높여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6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의미와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스스로 신체를 촬영하게 한 행위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지시 정황(대화 내용 등)이 없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그럼에도 유죄로 인정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