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 주장했지만, 강제추행·모욕죄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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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다" 주장했지만, 강제추행·모욕죄 유죄

대법원 2023도11331

상고기각

술자리 신체접촉과 폭언, 법원의 엄중한 판단 근거

사건 개요

2020년 3월 19일 새벽, 한 남성 손님이 주점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는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 종업원의 가슴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손님은 화가 나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못생기고 뚱뚱한 년" 등 심한 욕설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손님이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한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하여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이 된 손님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신체 접촉은 피해자가 먼저 제안한 '찌르기 놀이'였을 뿐,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욕설 또한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 영상 등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손을 막으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발언은 그 자체로 경멸적인 표현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적 있다.
  • 신체 접촉 행위를 장난이나 게임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신고 이후,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적 있다.
  •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의 의도와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