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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명예훼손/모욕 일반
"장난이었다" 주장했지만, 강제추행·모욕죄 유죄
대법원 2023도11331
술자리 신체접촉과 폭언, 법원의 엄중한 판단 근거
2020년 3월 19일 새벽, 한 남성 손님이 주점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는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 종업원의 가슴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손님은 화가 나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못생기고 뚱뚱한 년" 등 심한 욕설을 했어요.
검찰은 손님이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한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하여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된 손님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신체 접촉은 피해자가 먼저 제안한 '찌르기 놀이'였을 뿐,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욕설 또한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 영상 등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손을 막으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발언은 그 자체로 경멸적인 표현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신체 접촉이 '장난'인지 '추행'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반응,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이거나 저지하려는 행동을 했다면,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외모나 인격을 비하하는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의 의도와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