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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동선 숨겼다가 벌금 2천만 원 폭탄
대법원 2024도88
역학조사관 자격 미비와 조사 절차 위법성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20년 12월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은 다음 날 대전광역시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역학조사관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B' 장소의 11월 27일과 28일 방문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방문 사실이 있음에도 "B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B'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진술하며 조사를 회피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역학조사가 위법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조사를 진행한 담당자가 2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 역학조사관 자격이 없었고, 확진일로부터 14일 이전의 행적을 묻는 것은 조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전화로 조사를 진행하고 역학조사반원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역학조사는 반드시 '역학조사관'이 아닌 '역학조사반원'도 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역학조사반원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감염원 추적을 위해 14일 이전의 행적을 묻는 것도 필요성이 인정되며,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을 고려할 때 전화 조사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역학조사의 적법성 여부였어요.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는 자격을 갖춘 '역학조사반원'도 수행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역학조사의 범위는 감염원 추적 등 필요성이 인정되면 통상적인 기간(예: 14일)을 넘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면 조사가 아닌 전화 조사가 허용되며, 이때 역학조사반원증 제시와 같은 대면 절차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생략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적법한 역학조사의 범위와 절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