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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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4도3040

상고기각

범행 부인과 알리바이 주장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친아버지가 19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검찰은 아버지가 딸에게 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간음한 혐의(준강간)와, 몇 달 뒤 술에 취해 딸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간음한 혐의(강간)로 기소했어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2년 후 남자친구의 지지를 받으며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인 아버지를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2018년 6월경 딸에게 불상의 알약과 액체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예요. 둘째, 2018년 10월경 술에 취한 상태로 딸의 방에 들어가 저항하는 딸을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했다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아버지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딸을 강간하거나 준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목한 범행 시각에 자신은 화물 운송 업무 중이었다며 구체적인 통행요금 결제 내역과 주유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알리바이를 내세웠어요. 또한 딸이 금전적인 이유로 자신을 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준강간 혐의는 아버지가 제출한 알리바이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 검사가 특정한 범행 일시에 범행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인 상황이다.
  • 범행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고소한 적 있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범행 일시에 대한 기억이 일부 불분명한 적 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 알리바이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