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향 존중? 법원은 통신매체음란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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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취향 존중? 법원은 통신매체음란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4873

상고기각

독특한 성적 취향 공유 사이트에서 만난 남녀 간의 법적 분쟁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이후 두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했어요.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두 사람이 만난 커뮤니티의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의 피어싱한 성기 사진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는 서로 양해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두 사람이 특정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사진 전송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사진 전송 전 "차단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점을 들어, 스스로도 상대가 불쾌할 수 있음을 인지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커뮤니티나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 등을 전송했다.
  • 상대방이 나와 비슷한 성적 취향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행동했다.
  •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하며 법적 조치를 언급한 상황이다.
  • 나의 행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목적 및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전송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