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혀로 막는 시늉만 해도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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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혀로 막는 시늉만 해도 실형

창원지방법원 2022노2809

항소기각

상습 음주운전 전과자의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있었어요. 2021년 3월, 그는 또다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을 근거로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었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꾸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신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호흡측정기에 바람을 불었지만, 기계가 측정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에 해당될까 불안해서 바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단속 경찰관이 '혀로 불대를 막고 부는 시늉만 했다'고 기록한 점 등을 근거로 음주측정 거부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재심 절차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준법의식 부족을 지적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고,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부는 시늉만 한 적 있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재판에서 말을 바꾼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인 음주측정 거부 및 누범 가중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