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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측정 거부, 혀로 막는 시늉만 해도 실형
창원지방법원 2022노2809
상습 음주운전 전과자의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있었어요. 2021년 3월, 그는 또다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을 근거로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었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꾸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신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호흡측정기에 바람을 불었지만, 기계가 측정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에 해당될까 불안해서 바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단속 경찰관이 '혀로 불대를 막고 부는 시늉만 했다'고 기록한 점 등을 근거로 음주측정 거부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재심 절차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준법의식 부족을 지적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고,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행위도 명백한 측정 거부에 해당함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혀로 불대를 막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방해한 것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 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인 음주측정 거부 및 누범 가중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