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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법 바뀌어도 죗값은 그대로, 음주측정거부의 대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재고단93
상습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양형 기준
2020년 6월 18일 오후, 한 운전자가 승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음주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고요.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거나 측정기를 손으로 막는 등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했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특히 이전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사건은 원래 가중처벌 조항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재심이 열렸어요. 법원은 법이 바뀐 점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운전자가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교도소에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나쁘게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이 판결은 특정 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법원이 다른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전히 중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이 되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의 범행, 교통사고 발생 등 불리한 사정을 근거로 실형을 유지했어요. 이는 법 조항의 변경만으로 상습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조건 낮아지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측정거부에 대한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