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구매대행인 줄 알았는데, 밀수범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도13981
구매대행업자의 수입신고 의무와 밀수입죄 주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4년간, 해외에서 구매한 전자제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로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했어요.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200달러 이하로 가격을 조작해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이에요. 이러한 방식으로 총 3,378회에 걸쳐 약 164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쇼핑몰 운영자가 관세법상 수입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운영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배송하면서,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구매 가격이 미화 200달러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인 것처럼 통관목록에 허위로 기재했어요. 이는 총 3,378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범칙시가 29억 원이 넘는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쇼핑몰 운영자는 자신은 구매를 중개한 구매대행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물품의 실제 소유자이자 수입신고 의무자는 국내 구매자들이므로, 자신을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대부분의 물품을 직접 수령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운영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수입신고 의무는 물품 소유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으며, 운영자가 통관목록 제출 등 수입 절차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했으므로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운영자가 판매 이익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허위 신고했다고 인정한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2심은 운영자의 쇼핑몰이 '추가금 없음'을 명시하고 관세 등 모든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점에 주목했어요. 이는 단순 구매대행을 넘어, 운영자가 수입 거래의 위험과 이익을 모두 부담하는 실질적인 수입 판매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상 구매대행업자인 피고인을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주체인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수입신고 의무가 반드시 물품의 소유자(화주)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보아, 피고인이 물품 구입부터 배송, 통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로 인한 위험과 이익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즉, 사업 모델이 단순 중개를 넘어 실질적인 수입 후 국내 판매와 같다면, 구매대행업자도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매대행업자의 밀수입죄 주체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