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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청소년 도우미 알선, 그 끝은 실형이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373,2022고단1117-1(병합)
집행유예 기간 중 보도방 운영과 폭행까지 저지른 사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했어요. 이들은 13세, 16세의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한 뒤, 노래방의 요청에 따라 청소년들을 보내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돕는 접객행위를 알선했어요.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은 개인적인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협박하는 별개의 범죄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와 청소년에게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에게는 폭행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어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어린 청소년을 이용해 보도방을 운영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공범인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는 행위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됨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또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직업소개업을 하는 것 역시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이 있더라도, 원죄의 중대성이 크다면 감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 대상 범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