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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분쟁, 용역 동원해 침입하면 중범죄
대법원 2024도6548
공사대금 못 받아 점유했는데, 되려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은 사연
아파트 마감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직원인 피해자를 통해 해당 아파트 현장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했어요. 피해자는 현장 출입문을 잠그고 울타리를 설치한 뒤 한 세대에서 생활하며 점유를 이어갔어요. 그러자 원청 시공사 대표인 피고인이 경매 낙찰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두 차례에 걸쳐 울타리를 넘어 공사 현장으로 무단 침입한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관리하던 아파트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2019년 5월 7일과 5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울타리를 넘어가는 방식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에 들어갔으며,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현장을 점유해온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 측이 울타리를 넘거나 피해자 측의 제지를 받는 모습이 확인되었어요. 피고인 스스로도 '점유권이 있어야 경매 낙찰자와 협상할 수 있어 현장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공사대금 등 채권이 있더라도, 타인이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는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유치권자의 평온한 점유 상태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예요.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점유를 침탈하려는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거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치권자의 점유에 대한 타인의 무단 침입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