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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집수정, '신청했으니 괜찮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7586
허가 신청서만 내면 자동 허가?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
한 남성이 강원도 인제의 한 소하천 구역에서 관할 군수의 허가 없이 기존에 설치했던 집수정 주변을 돌과 모래로 보강했어요. 그는 이렇게 개축한 집수정을 이용해 자신의 주거지까지 물을 끌어다 사용했고요.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소하천의 인공구조물을 개축하고 유수를 점용한 행위는 소하천정비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관할관청의 적법한 원상복구 명령을 세 차례나 위반한 점에 대해서도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집수정을 개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과거에 아내나 본인이 받았던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치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고요. 결정적으로, 아내 명의로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관청이 20일 내에 회신하지 않았으므로 법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원상복구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진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집수정을 보완해 개축한 사실을 인정했고, 과거 판결들은 이 사건과 범죄 사실이 달라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허가 신청 역시 필수 서류인 설계도면이 누락되어 부적법했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특히 '자동 허가' 주장에 대해, 허가 신청은 불법 행위 이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서류가 미비된 신청에는 자동 허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하천정비법상 '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였어요. 법은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받고 20일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이 규정이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적법하게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이미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사후에 신청하는 경우나, 설계도면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에요. 즉, 형식적인 신청만으로는 불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청의 허가 의제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