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지키려다 전과자 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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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지키려다 전과자 된 사연

대법원 2022도14476

상고기각

무단 촬영에 대한 대응,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우물 문제로 오래전부터 갈등을 겪던 사이였어요.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길에서 마주쳐 말다툼을 벌였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강하게 낚아채 빼앗은 뒤, 자신의 경운기 적재함에 던져버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촬영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를 폭행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빼앗은 휴대전화를 경운기 적재함에 던져 액정 필름을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락 없이 자신을 촬영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휴대전화를 던져서 부순 것이 아니라 경운기 적재함에 올려놓았을 뿐이라며 재물손괴 혐의도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상황을 만든 점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가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맞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동영상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강하게 던져 액정 필름에 금이 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물손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시비가 붙은 상대방이 동의 없이 나를 촬영한 적 있다.
  • 촬영을 제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에 물리력을 행사한 적 있다.
  • 상대방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빼앗거나 던져서 파손한 상황이다.
  • 나의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단 촬영에 대한 물리력 행사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