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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집행 막으려 오물 투척, 법원은 정당방위 불인정
대법원 2024도12887
임대인과 경찰관에게 오물 뿌리고 폭행한 임차인의 최후
임차인은 법원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위해 찾아온 임대인과 집행관이 현관문을 열자, 우유팩에 담긴 오물을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뿌렸어요.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해당 경찰관에게도 오물을 뿌리고 신체 일부를 손으로 잡는 등 폭행했어요.
검찰은 임차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임대인의 얼굴과 몸에 오물을 뿌려 폭행했다는 점이에요. 둘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오물을 뿌리고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이에요.
임차인은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허공에 물을 뿌렸을 뿐, 임대인을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는 부당한 침해에 맞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경찰관에 대해서는, 바닥에 앉아있다가 일어나기 위해 허리춤을 잡으려 했을 뿐 고의로 낭심을 잡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임대인이 법원 집행관과 함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은 ‘부당한 침해’가 아니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등 증거를 통해 임차인이 고의로 경찰관의 낭심을 움켜잡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보았어요. 경찰의 제지 행위 역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의 강제집행과 같은 적법한 절차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설령 집행 절차를 오해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요. 또한,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법원은 바디캠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집행에 대한 저항과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