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93번, 1억 6천만 원 빌려준 결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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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93번, 1억 6천만 원 빌려준 결과

대법원 2023도9273

상고기각

"현금은 안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어요. 2015년 12월경,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에게 "딸의 직장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빚이 1,000만 원 이상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죠. 이를 시작으로 약 3년간 총 93회에 걸쳐 합계 1억 5,9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계좌로 송금받은 돈의 일부는 빌린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약 5,85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은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죠. 또한, 계좌로 받은 돈 중 일부(약 2,390만 원)는 빌린 돈이 아니라 곗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과거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던 것은 변호사가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신뢰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의 진술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2억 원에 가까운 빚을 인정하는 녹취록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다.
  • 계좌이체 내역 외에 현금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있다.
  • 돈을 빌려줄 당시의 대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 상대방이 일부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 사기에서 편취 사실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