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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서류 먼저 주면 돈 준다더니, 결국 징역형
대법원 2023도5006
공사대금 지급 담보용 서류를 편취한 건설사 대표의 사기죄 성립 여부
건설사 대표인 피고인은 두 건의 신축 공사를 수주했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었어요.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업체들은 건물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거부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발주처로부터 받을 공사 잔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서류를 받아냈어요. 또한 다른 필요 서류들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도 했어요.
피고인은 다른 회사 명의의 품질관리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하도급업체들을 속여 ‘내화페인트 시험성적서’와 ‘소방시설 준공필증’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하도급업체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발주처와 맺은 지연손해배상금 합의는 형식적인 것이었고, 다른 공사에서 받을 돈이 있어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이 건네준 서류는 재산적 가치가 없어 사기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발주처로부터 잔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지급을 약속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보관하던 서류는 주관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징역 1년 6월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사기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의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재물은 객관적인 금전적 가치뿐만 아니라, 소유자나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공사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서류도 이에 해당해요. 따라서 이러한 서류를 거짓말로 받아내는 행위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문서의 재물성 인정 및 편취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