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았다"는 채무자, "아니다" 맞고소한 채권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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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았다"는 채무자, "아니다" 맞고소한 채권자의 최후

대법원 2023도11897

상고기각

빌려준 돈 2천만 원을 둘러싼 무고와 위증의 진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사업상 어려움을 겪자 B의 배우자인 G의 명의를 빌려 새로운 가구 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어요. 이 과정에서 G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회사 계좌로 입금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어요. 하지만 사업이 잘 풀리지 않자, 피고인은 B가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2,000만 원을 빌려 갔다며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B를 무고하고 법정에서 위증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후, B의 배우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며 3,000만 원을 받아 사용하는 등 복잡한 금전 관계가 있었어요.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는 상호 정산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런 사실을 숨긴 채 B가 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B의 사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G가 입금한 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B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B의 배우자 G가 회사 계좌에 입금한 3,000만 원은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이었을 뿐, B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2,000만 원의 변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은 회사 설립을 도왔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었으므로, 무고와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B의 배우자가 입금한 돈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러한 복잡한 정산 관계를 무시하고 B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은 무고죄와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B의 배우자가 입금한 돈이 대여금의 직접적인 변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양측 간에 정산이 필요한 금전 관계가 존재함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고소한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허위 사실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적 있다.
  • 상대방은 다른 명목으로 돈을 보냈으며, 그것이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과 채권·채무 관계 외에 다른 사업이나 금전 거래 관계가 얽혀 있다.
  • 고소한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이 있다.
  • 복잡한 금전 관계를 단순화하거나 일부 사실을 숨기고 고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복잡한 금전 관계를 숨긴 채 제기한 고소의 무고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