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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믿고 땅 팠다가 징역형 선고받은 사연
대법원 2023도7039
산림경영계획 신고 후 무단 형질변경, 법률의 착오 주장의 결과
임야 소유자인 피고인은 편백휴양림을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해 약 9,600제곱미터에 달하는 임야의 형질을 변경했어요. 하지만 해당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어요. 피고인은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절토·성토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여러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지형 변경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각각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를 하고 수리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굴삭기를 이용한 형질 변경이 허용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장비 투입을 알렸으나 별다른 답변이 없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제출한 신고는 수목 벌채와 조림에 관한 것이었을 뿐,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가 아니었고, 관련 상담 과정에서 형질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에 '산림 형질 변경 절대 불가'라고 명시된 점, 형질 변경을 위해 별도 허가가 필요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법률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해당 임야는 범행 이전에 이미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음도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률의 착오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에요. 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요. 행위자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해 위법성을 피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허가 서류의 금지 조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행정청의 불분명한 태도를 자의적으로 승인으로 해석한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착오 주장의 정당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