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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조건부 합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도14964
이웃 간 다툼에서 폭행,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사이인 두 사람은 평소 계단 수리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몸을 민 뒤 얼굴을 때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감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1심의 벌금 5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앞으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않는 조건'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은 조건부 의사표시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욕설에 폭력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 어떠한 조건을 붙인다면 이는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처벌불원 의사는 명확하고 조건 없이 표현되어야 해요. 또한, 상대방의 언어폭력이나 욕설에 대해 물리적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