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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안 주려다 벌금만 더 낸 사장님
대법원 2022도15209
30일 못 채운 해고 예고의 법적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채권매매업을 운영하던 한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업주는 2020년 11월 25일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법에서 정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그럼에도 피고인인 사업주는 2020년 11월 25일 자로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사업주는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2020년 11월 4일에 이미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벌금 30만 원보다 더 무거운 벌금 100만 원을 1심에서 선고한 것은 부당하며, 해고 예고 의무 자체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사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해고일인 11월 25일로부터 30일 전은 10월 26일인데, 11월 4일에 한 예고는 30일을 채우지 못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예고를 했더라도 이후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했기에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고 예고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업주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기간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해고 예고 기간인 '30일'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적법한 예고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한, 일단 해고를 예고했더라도 이후 근로자와 계속 일하기로 합의했다면 기존의 해고 예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액수를 높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