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문 연 남자,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어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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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문 연 남자,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어요

대법원 2023도18238

상고기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2021년 9월, 한 남성이 빌딩 6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25세 여성을 보고 뒤따라갔어요. 그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문을 열고 자신의 손과 얼굴을 안으로 들이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남자 화장실로 착각하여 실수로 문을 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손과 얼굴을 화장실 안으로 들이민 적도 없어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어요. 문을 열기 위해 신체 일부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침입'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후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 신체 일부만이라도 타인의 사적 공간이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나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와 '침입' 행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