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자 창문 열다 걸렸는데, 2시간 뒤 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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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여자 창문 열다 걸렸는데, 2시간 뒤 또?

대법원 2023도2664

상고기각

주거침입미수와 스토킹 혐의, 고의성 부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내부를 엿보려 했어요. 2022년 5월 13일 오후, 피고인은 주차장 쪽 창문 방범창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다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쳤어요. 약 2시간 뒤, 피고인은 다시 같은 장소로 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또다시 발각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같은 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주거침입미수와 스토킹범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첫 번째 시도에 대해서는 차량 흠집을 보려다 현기증으로 넘어지면서 실수로 창문을 잡았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두 번째 시도 역시 차량을 확인하러 간 것이며,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창문을 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두 번의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창문 구조상 실수로 열기 어렵고, 차량 흠집 위치와 피고인이 몸을 숙인 위치가 다른 점 등을 지적했어요. 또한, 건물 관리자도 피고인이 창문을 열려는 것으로 보고 신고한 점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어요. 결국 주거침입미수와 스토킹 범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범인을 잡기 위해 일부러 집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 1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추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인의 집이나 사적 공간을 엿보거나 침입하려 한 적이 있다
  • 짧은 시간 안에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여 상대방을 불안하게 한 상황이다
  • 자신의 행위가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등)와는 다른 상황이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 및 스토킹 행위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