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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 없는 연예인에게 보낸 DM,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8878
상대가 DM을 안 읽었다는 주장, 법적 쟁점이 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피고인은 유명 걸그룹 멤버인 피해자가 톱스타가 되는 데 자신의 인터넷 활동이 기여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답이 없자 앙심을 품고, 2021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총 34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냈어요. 메시지에는 자살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메시지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아 메시지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인스타그램 DM은 상대방이 수락해야 볼 수 있는데, 피해자가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메시지가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DM을 캡처해 증거로 제출한 점을 근거로,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했고 피해자가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확인하도록 할 의사가 명백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였어요. 법원은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도달'한 것으로 보았어요. 특히 피해자가 직접 메시지를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은, 피고인의 메시지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달되고 확인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따라서 상대방이 답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메시지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유발 메시지의 '도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